이란 핵협상 - 점점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선언한 이후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JCPOA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협상은 일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JCPOA 복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주된 이유와 관련국들의 주요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조심스레 예측해보겠습니다.

 

1) 협상이 딜레이 되는 이유

지난달 29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협상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란 측의 말 바꾸기입니다. 이란 측은 지난 2일 서방에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고 그동안 협상을 통해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갑작스러운 합의서 내용 변경을 제안했고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협상 조건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관계로 관련국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미국은 다른 옵션이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란 핵협상 관련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5월 버락 오마바 - 이란의 핵 개발 동결 조건으로 결제 제재가 일부 풀리는 핵합의 타결
•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 일방적 핵합의 탈퇴 후 대(對)이란 제재 부활
• 2019년 5월 이란 측의 핵프로그램 재진행으로 맞대응
• 2021년 초 조 바이든 - 이란 핵합의 복원을 목표로 협상 진행
• 2021년 8월 보수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 -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무기한 협상 중단 선언 및 추가적인 제재가 없음을 요구

미국의 우선적인 핵 프로그램 선(先) 동결&축소 요구와 이란 측의 선 제재 해제 요구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협상은 계속해서 난항 중입니다.

2) 미국의 분노와 관련국들의 회의감 그에 따른 군사행동 예고

이번에 진행되는 7차 핵협상은 무려 5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란의 새 정권은 핵협상 공백기 동안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고 이러한 행동은 이란이 협상에 불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폭탄 제조에 관한 더 많은 기술 습득이 가능할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관련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한다는 의심과 함께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해결을 실패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국방장관이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란의 핵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내년 봄 수십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행보 예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진행된 이란 핵협상은 선(先) 제재 해제와 선 핵프로그램 동결&축소라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핵프로그램 완성을 통해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가려고 하고 핵 개발만큼은 막으려고 하는 서방측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선 제재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란은 절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안정 보장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무기를 한 발이라도 갖고 있었더라면 현재 위협은 물론 크림반도도 쉽게 강탈되지 않았을 걸 이라는 예상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거라 예상합니다.  

 

결국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대(對) 이란 선 제재 해제
2.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군사행동

세계의 경찰을 자부하는 미국의 다음 행동이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란 핵합의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건 제일 말단에 있는 군인과 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민간인 이므로 이란 핵합의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