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의 숨겨진 이면

스웨덴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에서 항상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국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스웨덴의 이상적인 복지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스웨덴 복지의 주요 재원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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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세율

스웨덴의 고세율은 복지 정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재원이고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은 소득세율
• 부가가치세 25%
•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먼저, 스웨덴과 한국의 소득세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한국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스웨덴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6%	523,200 크로나 이하 (한화 약 6,700만원)	평균 3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8.5%	523,200 크로나 초과 (한화 약 6,700만원)	평균 52%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고 소득세율은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과세표준 구간이 8개로 세부적으로 정리된 반면 스웨덴의 과세표준 구간은 근로자 평균 연봉의 1.5배인 523,200 크로나를 기준으로 설정됐고 세율 또한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더불어 무려 25% 달하는 부가세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는 스웨덴 국민들의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 맞벌이는 안 하는 건 상상조차 불가한 일입니다. 실제로 스웨덴 전일제 맞벌이 부부 비중은 OECD 국가 내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4년 68.3% 동일 기간 한국은 29.4%)

 

스웨덴 국민들이 부담하는 높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 같지만 스웨덴의 세금정책은 기업에게 훨씬 친화적입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21년)
한국		스웨덴
2억원 이하	10%	단일화	20.6%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한국과 달리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없이 20.6%로 단일화됐습니다. 이는 즉 매출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이며 이러한 세율 덕분에 법인세는 스웨덴 전체 세원에서 고작 6%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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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세율로 인한 사회적 현상

스웨덴의 무지막지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 국민들의 받는 혜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거의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정책
• 막강한 의료복지
• 은퇴 후 기존 급여의 절반 정도 되는 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리 활동을 하는 모든 스웨덴 국민들은 중산층, 저소득층 할거 없이 모두 가혹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부자들과 기업보다는 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9년 기준으로 무려 42.9%를 육박하는 조세 국민부담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웨덴의 복지는 한마디로 '스스로의 복지는 스스로의 돈으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 사회에서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 계급의 고착화
• 사회적 활력 감소
• 세계 최상위권 도박 손실액 

먼저 스웨덴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인구의 1%가 무려 스웨덴 전체 자산의 37%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인한 투자 여력 감소로 인해 인구의 1/3이 매주, 그리고 다른 1/3은 매달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삽니다. 쉽게 말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높아질수록 지나치게 높아지는 세금으로 인해 승진 거부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활력이 감소되는 것도 문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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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현실을 통해 복지는 절대로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세율로 인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노후복지까지 보장되지만 인구의 2/3이 도박과 복권에 매달릴 정도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스웨덴 사회를 통해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